카드깡의 모든것
카드깡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이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얻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의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구분하고, 카드깡에 대한 주의사항과 법적 처벌 등을 안내합니다.
카드깡 정의
카드깡이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가맹점에 허위 매출(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 보통 가맹점 자기 매출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안되는데, 바로 이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를들어 손님이 친분이 있는 판매점 사장에게 10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준 뒤 2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80만원만 현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때 손님은 카드 실적에 따른 혜택 및 빠른 현금화를 노리고 판매점 사장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수수료를 떼고 카드갚도 내는 손님입니다.
카드깡 관련 법적 처벌과 수수료
과거에는 ‘카드깡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없이 카드깡을 마치 관례처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카드깡’ 수업을 사용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형사처벌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해당이 되십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로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이 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될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등 여신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은 연 240% 수수료와 20%가량 카드할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카드깡 이용시 평균 23.8%를 차감하며 대개 24개월 할부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실제 부담은 수령액의 1.7배에 이른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24개월 할부 수수료 116만원을 포함해 674만원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불법 신고 방법
카드깡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에 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경찰이나 카드사등에 신고를 하는 쉬운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카드깡 유형 ( 상품권깡 , 교통카드깡 , 폰깡 등등)
카드깡의 유형과 예방법
상품권깡
상품권깡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싸게 구매하고 다시 되팔아서 차액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정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소액이 필요하거나 카드혜택을 뽑아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아예 사업자까지 차려 놓고 이걸 했다. 거기에 여신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체크카드는 아예 상품권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통해 거액의 상품권을 사다가 내다 팔았다. 이에 대항하여 카드사들도 상품권을 카드 실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게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에도 애매한 사안이라 그런지 여전히 신용카드로 충전한 잔액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환불 자체는 가능하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50만원의 한도를 걸어 두긴 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분에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충전에도 동일하게 50만원의 제한이 있다.
교통카드깡
교통카드깡이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다시 환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티머니나 캐시비등의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은행 ATM, 은행 본사로 가면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폰깡
폰깡은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폰테크라고 불리며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후 대부업자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폰과 유심을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대출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분들, 특히 20대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넘겨진 휴대폰은 판매업체에 팔아넘기는데 이렇게 팔아넘겨진 휴대폰은 대포폰이 되기도 하며 보이스피싱등의 통신범죄에 악용이 됩니다. 이렇게 폰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휴대폰 사용료, 연체료, 핸드폰 소액결제, 데이터 사용등으로 쓰고 이는 전부 피해자가 물어줘야만 하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카드깡 피해 예방법
카드깡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전화와 문자로 온 대출 권유에 응하면 안됩니다. 문자나 전화로 온 대출 권유들은 거의 대부분 카드깡이나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등의 대중적인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대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해서 금융회사가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세번째로는 카드번호, cvc번호, 유효기간등 카드정보는 하나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카드깡을 하는곳은 신용도체크, 대출금리 결정에 필요하다면 카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비밀번호는 안알려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데 위의 카드 정보만 알아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신용카드 결제승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승인나자마자 바로 결제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깡이란걸 알게 되면 바로 금감원, 카드사, 경찰등에 신고를 해야 제재 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카드깡 업체 선정하는 방법
상품권깡
대부분의 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곳이나 찾아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카드깡을 해주는 업체는 피해야합니다. 먼저 불법적인 카드깡을 해주는 업체는 낮은 수수료로 광고를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입니다. 위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인뒤 먹튀나 사기를 칩니다. 이런 불법적인 카드깡을 하는 업체는 피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는 찾아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낮은 수수료는 피하고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업체에 문의를 하실 때는 당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인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 하셔도 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진행을 하는 업체는 믿을만한 업체지만 요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사칭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먼저 소액으로 진행을 몇번 해보고 신뢰가 쌓이면 금액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카드깡 사기와 피해 예방
카드깡 사기의 유형
카드깡의 사기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낮은 수수료로 손님을 불러들이고 잠수를 타거나 먹튀를 하는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100만원을 결제한다고 해서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100만원을 결제 했는데 카톡이 차단당하고 업체가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전런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안하고 시간을 끌다가 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사기를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합니다.
카드깡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카드깡의 사기 피해를 보면 대부분 낮은 수수료로 현금 대출을 해주겠다며 홍보를 하고 카드정보를 모두 받아서 약속된 거래금액보다 더 높게 결제를 하고 약속된 거래금액만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가지 피해 사례를 보면 “강 모씨는 ‘SC론’이라는 대출업체로부터 “싼 금리로 급전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1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신용도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며 강 씨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뒷면의 유효성검사코드(CVC) 3자리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업체는 이후 “선이자로 148만원를 떼겠다”며 852만원만 강 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한 달 뒤 강 씨는 전혀 모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2개월 할부로 1420만원이 결제된 카드이용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148만원의 고금리 선이자에 420만원의 가짜 물품 결제액, 12개월 할부수수료까지 물게 된 것입니다. 다 합치면 대출금의 두 배 가량이 됩니다. 이는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한 뒤 가짜 물품 거래를 통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빼가는 ‘카드깡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정보를 업체나 다른사람이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면 안됩니다.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니 괜찮다는 생각에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불법 카드깡 업체는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며 진행을 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카드깡 먹튀 검증과 수법
카드깡의 사기를 안당한다고 실제로 만나서 거래를 하고 먹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카드깡 하려다 먹튀를 당했습니다. 상품권으로 100만원 가량, 자급제폰으로 45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거래 진행했고 사기범이 몇시에 지급하겠다며 자필 각서 작성하여 서명한 것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서 자필 각서까지 작성을 했지만 먹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먹튀를 당한다면 경찰서, 국세청,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먹튀를 당하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서 일단 카드값은 본인이 갚아야합니다. 하지만 먹튀를 한 사람이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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